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30.(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8. 14.

나. 발의의원 : 신동섭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8월 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법령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시 재정계획 및 운용의 방향을 정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함.

제2장 재정계획 수립

제10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재정을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시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시의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확정

4.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시의 국장급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임명하거나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④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예산담당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예산총괄담당 사무관이 서기가 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타 시‧도 조례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2021. 12. 30.
부산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022. 12. 28.
대구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2022. 10. 11.
광주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2022. 11. 04.
대전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2015. 08. 14.
울산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2021. 08. 0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2021. 07. 15.
경기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023. 03. 06.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022. 10. 14.
충북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2022. 10. 07.
충남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020. 10. 05.
전북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2022. 11. 04.
전남	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2021. 12. 30.
경북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2023. 05. 25.
경남	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2022. 08. 0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 12. 30.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 안 제1조는 개별조례로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 (안 제2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 안 제2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또한,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관련 조례

○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은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안 제2조제4호)

4.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안 제3조 ~ 제4조) 구성, 위원의 임기

- 안 제3조는 위원장(기획조정실장)과 부위원장(재정기획관)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市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다만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  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2023. 8. 현재)

위촉유형	직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임 기
당연직	위원장	천준호	남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재임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김상길	남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
임명직	위 원	김충진	남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
위촉직 (12명)	위 원	이인교	남	인천광역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22.8.3..~‘24.7.31. (신규위촉)
〃	〃	조성환	남	인천광역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
〃	〃	함광진	남	CSH&L 행정사사무소 대표	‘23.8.1.~’25.7.31. (재위촉)
〃	〃	양연숙	여	신정회계법인 이사	〃
〃	〃	권현진	여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
〃	〃	채은경	여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3.8.1.~‘25.7.31. (신규위촉)
〃	〃	김 진	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	이학연	남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	〃	강민정	여	인천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
〃	〃	오나래	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	〃	이경녕	남	㈜ 원광에스앤티 고문	〃
〃	〃	김성규	남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 (안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안 제5조는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 (안 제6조) 위원장의 직무

- 안 제6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7조) 운영

- 안 제7조는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임.

-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간사(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1명을 두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안 제8조) 운영세칙

- 안 제8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 안 부칙 제4조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2장(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하고, 제5조제1항, 제15조, 제20조, 제24조제1항을 변경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변경과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확정

4.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기획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장이 시의 국장급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하거나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0조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장(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세외수입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